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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법령, 내용으로 구성
법령 내용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부서, 업무구분,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로 구성
부서 업무구분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공통 공통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성명을 제외한 주소, 개인연락처 등 직원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 제6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8호
보안일반 보안업무 추진관련 사항 제2호
CCTV CCTV 열람과 관련한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복무관리 부서별 월간 근무계획 및 근무변경사항, 유연근무 신청 등 직원 개인의 병가, 공가, 연가 등의 개인 근무상황과 연차 및 휴가계획서 등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 제6호
계약 구매 또는 용역, 위탁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업무에서 아직 결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입찰계약 진행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사항으로 참가업체의 정보 및 제안서, 견적서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계약 체결 후 기업 또는 기관의 요청으로 인하여 영업 또는 경영상의 비밀로 분류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단, 수의계약 등 법령상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 위법성, 부당성 및 기타 위해요인으로 인하여 개인 또는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의 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8호
민원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 식별정보 제1호(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민원 신청한 개인의 인적사항 제6호
법무 공사가 수행중인 소송 및 재판과 관련된 정보 제4호
종료된 소송자료 내부의 원고, 피고, 변호인 등 소송 관계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판결 결과 및 판결문은 공개 가능) 제6호
경영지원부  인사 전보, 파견, 의원면직, 인사이동 등 인사발령 관련 사항 제6호
기관 임직원의 입사, 퇴사, 휴직 등 타인이 열람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직원 개인의 근무평정 자료 제6호
임용 결격사유 확인용 신원조회 정보 제6호
인사위원회운영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위원회 위원의 연락처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노사협의회운영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이사회운영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이사회 구성원의 성명 및 직위를 제외한 개인의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 제6호
징계 징계위원회 회의, 참석 위원 명단, 의결서 등 회의 관련 정보 제1호
직원 개인의 징계 관련 정보, 위원회 위원의 연락처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건강검진 건강검진 수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제6호
증명관리 직원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등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 제6호
고충상담 직원의 고충상담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민감한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 제6호
기간제근로자 관리 기간제 근로자의 성명을 제외한 개인연락처, 주소 등 개인의 신상 및 근로계약과 관련된 정보 제6호
교육훈련 교육 시행을 위해 작성한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급여 급여 및 수당의 지급 또는 지원대상이 되는 직원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 제6호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받은 직원의 성명, 직급, 제반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연말정산 등 소득신고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 제1호(국세기본법 제81조13)
공직자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제1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연말정산 등 소득신고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 제1호(국세기본법 제81조13)
직원 개인의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신고서와 증빙자료 등 연말정산에 활용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 제6호
급여압류 특정 개인의 급여 압류와 관련된 정보 제6호
계약 구매 또는 용역, 위탁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업무에서 아직 결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입찰계약 진행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사항으로 참가업체의 정보 및 제안서, 견적서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계약 체결 후 기업 또는 기관의 요청으로 인하여 영업 또는 경영상의 비밀로 분류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단, 수의계약 등 법령상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 위법성, 부당성 및 기타 위해요인으로 인하여 개인 또는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의 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8호
회계 계좌번호, 인적사항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정보화시스템구축·운영 정보통신망 보호 및 보안 유지사항 제2호
입찰·계약·기술개발 등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정보보안 정보통신 보안계획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및 운영관리 정보(서버 구성, 현황, IP정보 등) 제1호, 제2호(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개인정보보호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전략기획부 행정정보공개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등 개인정보 제6호
청구인이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청구내용 제1호(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조직개편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투자심의위원회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심의위원의 연락처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심의위원의 연락처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연간업무계획 수립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확정되지 않은 정보 제5호
중장기 업무계획수립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확정되지 않은 정보 제5호
경영평가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확정되지 않은 정보 제5호
CS운영 고객 연락처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공모 및 제안제도 제안심사평가점수(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제안대상자의 연락처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생활지원사업부 시설물안전관리 공사 및 수선과 관련한 발주의뢰 정보, 업체관련 정보 제5호
도면관리 시설(물) 도면 및 안전관련 정보 제7호
종량제물품사업 지정판매소와 관련한 개인정보 제6호
종량제봉투 환불 요청자의 계좌번호 및 개인정보 제6호
지하도상가운영 지하도상가 계약 당사자의 개인정보 제6호
교통지원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운영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및 이용자와 관련한 개인정보 제6호
견인보관소운영 견인차량과 관련한 소유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6호
주차사업부 주차장 운영일반 주차장 이용을 신청한 고객의 개인정보 제6호
주차장 방치차량의 차적, 차주의 개인정보 제6호
위탁주차장관리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과 관련한 입찰·계약 정보 제5호
계약에 따른 민간위탁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주차요금미납관리 미납주차요금 징수를 위한 차적조회 관련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미납주차요금 징수 및 체납과 관련한 개인식별형 정보 제6회
주차요금정산관리 주차요금 환불과 관련한 계좌번호 및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종합운동장사업부‧동안체육사업부‧만안체육사업부 체육시설관리 관리중인 시설의 제원 및 도면 등 시설의 유지 및 보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 제7호
대관관리 체육시설의 대관 및 사용허가와 관련한 개인 신상 정보 제6호
강습관리 회원, 강사 등의 신상에 관한 개인정보 제6호
환불관리 수강료, 대관 등의 환불과 관련된 계좌번호 및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공유재산관리 시설물 임대와 관련한 입찰, 계약 정보 제7호
계약에 따른 당사자 개인(법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개발사업본부(개발사업부·사업지원부) 신규사업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진행 또는 추진중인 사항 제5호, 제7호, 제8호
신규사업 발굴과 관련하여 검토 또는 추진업무를 수행하는 용역 또는 이를 수행하는 업체에 관한 정보 제5호, 제7호, 제8호
신규사업계획안, 업체별제안자료, 사업우선 순위자료 등 제5호, 제7호, 제8호
위원회운영 신규사업 또는 진행중인 각종 개발사업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심의 및 자문 내용 제5호
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소, 개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제6호
개발실시계획 수립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검토 또는 심사 중으로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정보 제5호, 제7호
개발사업 중 대외에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개발사업 관련 후보지, 타당성검토, 예상 사업금액 등에 대한 정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및 협약체결 등에 대한 정보
개발계획도, 지구단위계획도, 설계도 등 도면 관련 정보
토지의 개발, 매입, 매각, 시공, 이용 및 보상 등과 관계되어 공개될 경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정당하지 아니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정보 제8호
공사관련 공사계획평면도, 시방서 등 공사 관련 정보 제5호, 제7호
마감재 목록 전체 상세내용, 시험성적서 및 규격 등 마감재 관련 정보
분양 분양과 관계되어 검토 또는 심의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제8호
분양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
임대 토지 및 시설물 임대 관련한 입찰 및 계약정보, 계약에 따른 당사자 개인(법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제7호
보상 보상 관련 내부방침 제7호, 제8호
보상과 관련된 협의내용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전반사항 제6호, 제7호
보상 대상의 성명, 연락처, 개인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제6호
용지비 지급건수, 금액, 유형 등 보상현황 관리에 대한 정보 제6호, 제7호
지적측량 및 지적정리 관련정보 제6호, 제7호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자료 제7호
국공유지 취득 관련 협의에 관한 정보 등 기타 보상관련 정보 제7호
민간사업자 공모 공모지침서, 심사위원 선정결과, 제안서 평가결과 등 민간사업자 공모 관련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출자회사 관리 각종 협의 및 협약, 사업계획 및 수지분석 정보, 기타 출자회사 관련 정보 제5호, 제7호
안전감사팀 안전사고 산업재해 또는 안전사고 발생 이후 사고처리 전말보고 전까지의 동향보고 제5호
재해 및 사고 당사자들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제6호
감사 감사업무 중 내부검토 중이거나 진행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감사에 따른 징계의결사항에서 개인의 이름, 성명 등 개인의 신상과 관계된 정보 제6호
일상감사 계약입찰에 따른 감사부서의 일상감사 또는 계약심사 등 제5호
계약문서 등에 포함된 성명, 개인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제6호
진정 및 비리신고 신고자의 신고내용 및 신고인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 제1호(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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