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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열린혁신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
| 법령 | 내용 |
|---|---|
|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제2호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제5호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제7호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부서명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 공통 | 공통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 위원회·협의체 운영(의결 전 안건, 위원별 발언·평가표·채점표, 후보위원 명단과 연락처, 내부 검토의견 등) | 제5호, 제6호 | ||
| 회의 운영: 회의 전 안건·검토자료, 참석자별 발언·메모, 확정되지 않은 의사결정 내용 | |||
| 보안일반 | 대외비 정보 등 공사 운영 보안업무 관련 사항 | 제2호, 제3호, 제6호 | |
| 출입통제 구역, CCTV 사각지대, 출입 관리정보 등 시설 보안 | 제3호 | ||
| CCTV | 영상에 촬영된 개인의 인적사항 영상정보 | 제6호 | |
| 복무관리 | 부서별 월간 근무계획 및 근무변경사항, 유연근무 신청 등 직원 개인의 병가, 공가, 연가 등의 개인 근무상황과 연차 및 휴가계획서 등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 | 제6호 | |
| 계약 | 구매 또는 용역, 위탁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업무에서 아직 결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제7호 | |
| 입찰계약 진행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사항으로 참가업체의 정보 및 제안서, 견적서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 |||
| 계약 체결 후 기업 또는 기관의 요청으로 인하여 영업 또는 경영상의 비밀로 분류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단, 수의계약 등 법령상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와 위법성, 부당성 및 기타 위해요인으로 인하여 개인 또는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의 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 | |||
| 민원 |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 식별정보 | 제1호(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호 | |
| 법무 | 공사가 진행 중인 소송 및 법률자문 관련 정보(소장·답변서, 증거자료, 법률자문, 수사기관 협조자료, 소송수행 전략 등) | 제4호, 제6호, 제7호 | |
| 경영지원부 | 인사 | 공고 전 채용규모·직렬·일정·전형방식, 문제출제 계획 및 보안자료 등 채용정보 | 제5호 |
| 인사이동·승진: 전보·파견·승진·휴직·퇴직 등 인사발령 관련 사항 | 제5호, 제6호 | ||
| 직원 개인별 점수·등급·순위 등 근무성적평정 자료 | 제5호, 제6호 | ||
| 임용 결격사유 확인용 신원조회 정보 | 제6호 | ||
| 인사위원회운영 | 인사위원회 상정안, 위원별 발언·의견·표결, 의결 전 인사안, 위원 후보명단 및 연락처 | 제5호 | |
| 노사협의회운영 | 단체교섭 관련 정보(교섭 전 요구안, 교섭위원 검토자료, 노무·법률 자문 등) | 제5호, 제7호 | |
| 노사협의회 확정 전 안건 검토자료, 고충·인사·급여 등 개인별 사례가 포함된 회의자료 | 제5호, 제6호 | ||
| 이사회운영 | 의결 전 안건, 이사별 발언·표결, 임원 성명 및 직위를 제외한 개인의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 | 제5호, 제6호, 제7호 | |
| 징계 | 징계 조사보고서, 의결 전 처분안, 대상자의 비위·징계 정보, 징계위원회 위원별 발언·의견·표결, 위원회 위원의 개인정보 | 제5호, 제6호 | |
| 건강검진 | 건강검진 수검자의 검진결과, 질병·장애·복약·상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제6호 | |
| 증명관리 | 직원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등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 | 제6호 | |
| 고충상담 | 직원 사생활 포함 고충상담 정보(고충신청서, 상담기록,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내용, 당사자·참고인 진술 및 조사자료 등) | 제5호, 제6호 | |
| 기간제근로자 관리 |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원서·증빙서류·평가표, 근로계약서, 주소·연락처·계좌 및 개인별 근무·평가자료 | 제5호, 제6호 | |
| 교육훈련 | 교육 시행을 위해 작성한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
| 직원 개인별 역량평가 결과 등 | 제5호, 제6호 | ||
| 급여 | 직원 개인별 본급·수당·성과급·공제 내역, 가족관계·장애·건강 등 수급요건 증빙, 지급계좌 등 | 제6호 | |
| 직원 개인의 소득·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의료비·기부금·부양가족 등 공제증빙 | 제1호(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6호 | ||
| 급여압류 | 개인별 급여 압류명령, 채권자·채무자 정보, 압류금액 등 압류와 관련된 정보 | 제6호 | |
| 계약 | 구매 또는 용역, 위탁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업무에서 아직 결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제7호 | |
| 입찰계약 진행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사항으로 참가업체의 정보 및 제안서, 견적서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 |||
| 계약 체결 후 기업 또는 기관의 요청으로 인하여 영업 또는 경영상의 비밀로 분류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단, 수의계약 등 법령상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와 위법성, 부당성 및 기타 위해요인으로 인하여 개인 또는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의 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 | |||
| 회계 | 지출결의서·영수증·계약증빙에 포함된 개인의 주소·연락처·계좌번호·서명 및 거래처의 비공개 원가정보 | 제6호, 제7호 | |
| 법인계좌 번호, 자금이체 승인정보, 자금운용 계획 중 공개 시 금융사고 위험이 있는 정보 | 제3호, 제6호 | ||
| 결산: 결산 확정 전 조정분개, 오류검토, 충당부채 추정, 미확정 재무제표 및 내부검토 의견 | 제5호, 제7호 | ||
| 개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입출금 정보 및 금융기관이 제공한 개인 금융자료 | 제1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호 | ||
| 개인별 주민세·지방소득세 자료, 과세표준·감면요건 증빙 및 개인 식별정보 | 제6호 | ||
| 정보화시스템구축·운영 | 정보통신망 보호 및 보안 유지사항 | 제2호, 제7호 | |
| 입찰·계약·기술개발 등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정보보안 | 정보통신 보안계획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및 운영관리 정보(서버 구성, 현황, IP정보 등) | 제1호, 제2호(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파일의 상세 항목·규모·보관위치·접근권한 중 사생활 침해사고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 | 제2호, 제3호, 제6호 | |
|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등 정보주체의 본인확인 자료, 대리인 위임장, 처리내역 및 제3자 개인정보 | 제6호 | ||
| 전략기획부 | 행정정보공개 |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등 개인정보 | 제6호 |
| 청구인이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청구내용 | 제1호(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
| 비공개 자료의 접근권한·시스템 관리정보 등 | 제2호, 제7호 | ||
| 조직개편 | 확정 전 정원조정안, 인력운용계획, 직무분석·직무평가 원자료, 부서별 소요인력 검토자료 등 | 제5호, 제6호 | |
| 투자심의위원회 | 투자심의 전 사업계획, 타당성·수지분석, 재원조달안, 사업 우선순위, 위원별 발언·평가표 및 연락처 | 제5호, 제6호, 제7호 | |
|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 심의 전 주민제안서, 부서 검토의견, 사업별 우선순위·평가점수, 위원별 발언·평가표 및 제안자·위원 연락처 | 제5호, 제6호 | |
| 연간업무계획 수립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확정되지 않은 정보(확정 전 예산편성 정보, 연간·중장기 업무계획, 시설운영계획 등) | 제5호 | |
| 중장기 업무계획수립 | 결산 전 예산 집행전망, 조정대상 사업과 재정대책 내부보고 등 | 제5호 | |
| 경영평가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확정되지 않은 정보(확정 전 지표별 목표수준 검토, 평가 대응전략, 작성 중인 실적보고서, 이의신청 검토자료 등) | 제5호, 제7호 | |
| CS운영 | 고객 연락처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제7호 | |
| 발표 전 언론 보도자료, 취재원·제보자의 신원정보 | 제5호, 제6호 | ||
| SNS 기자단·이벤트 참여자, 시설이용객의 개인정보 | 제6호 | ||
| 공모 및 제안제도 | 제안심사평가점수(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제안대상자의 연락처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
| 생활지원사업부 | 시설물안전관리 | 시설·설비 운영보안 정보(건축·전기·가스·소방·급배수·냉동공조·보일러·수질처리 등의 상세 계통도 등) | 제3호 |
| 유지보수·계약 정보(공고 전 정비·수선계획과 범위, 예정가격·원가·절감투자안, 평가표 및 손해배상 자료 등) | 제5호, 제7호 | ||
| 도면관리 | 시설(물) 도면 및 안전관련 정보(전기설비 도면, 수변전·배전 계통도, 차단기·비상전원 위치와 용량 등) | 제3호 | |
| 종량제물품사업 | 지정판매소 대표자의 연락처·계좌, 업체별 판매·재고·정산내역과 경영정보 | 제6호, 제7호 | |
| 종량제봉투 환불신청자의 성명·연락처·계좌, 구매·환불 이력과 증빙 | 제6호 | ||
| 지하도상가운영 | 시설 보안정보(건축·전기·소방·통신 상세도면 등) | 제3호 | |
| 지하도상가 계약 당사자의 개인정보 | 제6호 | ||
| 교통지원부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운영 |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개인정보(이용자의 장애·질병·보행상태, 진단서, 주소·연락처, 보호자, 출발·도착지와 이용이력 등) | 제6호 |
| 실시간 이용자 위치, 차량별 상세 운행경로, 비상연락망 및 개인별 근무표 | 제3호, 제6호 | ||
| 차량 내·외부 CCTV, 운행기록장치의 위치·속도·승하차 기록, 사고 당시 음성·영상 | 제6호 | ||
| 견인보관소운영 | 견인보관소 운영: 견인차량 번호, 차주 성명·주소·연락처, 차적조회, 보관·반환·이의신청 자료 | 제6호 | |
| 주차사업부 | 주차장 운영일반 | 주차장 이용을 신청한 고객의 개인정보, 방치·견인차량의 차량번호, 차주 성명·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 | 제6호 |
| 위탁주차장관리 |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과 관련한 입찰·계약 정보 | 제5호 | |
| 계약에 따른 민간위탁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제6호 | ||
| 주차요금미납관리 | 주차요금 미납 차량별 미납 내역, 차적조회 결과, 차주 성명·주소·연락처 등 | 제6호 | |
| 주차요금정산관리 | 주차요금 정산·환불 관련 차량별 입출차·결제기록, 환불신청 내역, 신청자의 계좌·연락처 등 | 제6호 | |
| 종합운동장사업부‧동안체육사업부‧만안체육사업부 | 체육시설관리 | 관리중인 시설의 제원 및 도면 등 시설의 유지 및 보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 | 제3호, 제7호 |
| 대관관리 | 대관·행사관리 관련 대관 신청자의 연락처·계좌, 행사 보안계획,미공개 공연기획·저작물 등 | 제6호 | |
| 강습관리 | 회원, 강사 등의 신상에 관한 개인정보 | 제6호 | |
| 확정 전 강습편성, 요금·감면 조정, 수요·수익 분석과 노사·강사 협의자료 | 제5호, 제7호 | ||
| 환불관리 | 수강료, 대관 등의 환불과 관련된 계좌번호 및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
| 공유재산관리 | 시설물 임대와 관련한 입찰, 계약 정보 | 제5호, 제7호 | |
| 계약에 따른 당사자 개인(법인) 신상에 관한 정보 | 제6호, 제7호 | ||
| 개발사업본부(주거복지부·개발사업1부·개발사업2부) | 신규사업 |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진행 또는 추진중인 사항 | 제5호, 제7호, 제8호 |
| 신규사업 발굴과 관련하여 검토 또는 추진업무를 수행하는 용역 또는 이를 수행하는 업체에 관한 정보 | |||
| 신규사업계획안, 업체별제안자료, 사업우선 순위자료 등 | |||
| 위원회운영 | 신규·개발사업 관련 위원회의 의결 전 안건, 심의·자문 내용, 위원별 발언·평가표 | 제5호, 제7호 | |
| 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소, 개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 제6호 | ||
| 개발실시계획 수립 |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검토 또는 심사 중으로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정보 | 제5호, 제7호 | |
| 개발사업 중 대외에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 |||
| 개발사업 관련 후보지, 타당성검토, 예상 사업금액 등에 대한 정보 | |||
|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및 협약체결 등에 대한 정보 | |||
| 개발계획도, 지구단위계획도, 설계도 등 도면 관련 정보 | |||
| 토지의 개발, 매입, 매각, 시공, 이용 및 보상 등과 관계되어 공개될 경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정당하지 아니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정보 | 제8호 | ||
| 공사관련 | 설계·발주 및 공정·품질관리 관련(공고·승인 전 설계도서 등, 공사비 증감·설계변경, 시험·검측 결과, 업체별 기술제안 등) | 제3호, 제5호, 제7호 | |
| 하자·준공 및 시설안전관리, 세대별 거주자 연락처, 보안·전기·소방·통신 상세도면과 관리체계 등 |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 ||
| 분양 | 분양신청자의 성명·주소·연락처·소득·재산·계좌정보, 개인별 심사점수·순위·탈락사유 및 분양조건 검토자료 | 제5호, 제6호, 제8호 | |
| 임대 | 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소득·재산·장애·주거상황, 심사점수와 탈락사유 | 제5호, 제6호 | |
| 임대신청자·임차인의 성명·주소·연락처·소득·재산·계좌정보, 보증금·임대료 체납 및 입주심사 자료 | 제5호, 제6호, 제7호 | ||
| 보상 | 보상·용지취득 정보(소유자별 토지·물건조서, 감정평가액, 보상협의·이의신청, 지급계좌·연락처) |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 |
| 보상 관련 내부방침 | 제7호, 제8호 | ||
| 지적측량 및 지적정리 관련정보 | 제6호, 제7호 | ||
| 국공유지 취득 관련 협의에 관한 정보 등 기타 보상관련 정보 | 제7호 | ||
| 민간사업자 공모 | 공모지침서, 심사위원 선정결과, 제안서 평가결과 등 민간사업자 공모 관련 정보 | 제5호, 제6호, 제7호 | |
| 출자회사 관리 | 출자회사 설립·투자 검토, 협약·주주 간 협의, 출자회사 및 거래상대자의 비공개 경영자료 등 | 제5호, 제7호 | |
| 안전감사팀 | 안전사고 | 산업재해 또는 안전사고 발생 이후 사고처리 전말보고 전까지의 동향보고 | 제5호 |
| 재해 및 사고 당사자들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 제6호 | ||
| 감사 | 감사·점검·조사 관련 계획, 조사 질문서, 사실확인 자료, 처분안, 관련자 진술 및 문답서 | 제5호, 제6호 | |
| 회계감사 정보(감사 중 발견사항, 확인서·문답서, 미확정 지적 및 수정권고, 개인·업체별 거래자료 등) | 제5호, 제6호, 제7호 | ||
| 안전점검 관련 불시점검 일정·점검항목, 점검 중 미확정 지적, 시정명령·제재 검토 등 | 제5호, 제6호 | ||
| 협력 업체별 위험성평가·위반·사고이력, 제재 전 검토, 독자적 작업공법 등 | 제5호, 제7호 | ||
| 감사에 따른 징계의결사항에서 개인의 이름, 성명 등 개인의 신상과 관계된 정보 | 제6호 | ||
| 일상감사 | 계약·예산집행·주요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중인 검토의견, 보완요구 및 처분 검토자료 등 | 제5호, 제6호, 제7호 | |
| 진정 및 비리신고 | 신고자의 인적사항, 조사 협조자·참고인의 신원정보 등 개인정보 | 제1호(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제6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