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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절차

추진절차. 내용은 하단 참조

  1. 환지방식
추진절차에는 '수용·사용 방식'과 '환지방식' 두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수용·사용 방식'의 추진절차입니다.
  1. 1. 기초조사 등
  2. 2. 구역 지정 제안
  3. 3. (관계기관 협의)
  4. 4. 주민 등의 의견청취
  5. 5.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6. 6.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시행자 지정
  7. 7. 도시개발 구역 지정 고시
  8. 8. 개발 계획 수립 및 변경
  9. 6번~8번의 절차를 진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세부 절차가 동반됩니다.
    • 집단 에너지 공급 협의
    •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
    •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도시관리 계획 변경(GB해제)
  10. 9. 실시 계획 작성(지구단위 계획 수립)
  11. 9번의 절차를 진행한 후 11번의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5가지 세부 절차가 동반됩니다.
    • 환경 경영 평가 협의
    • 교통 영향 분석, 개선 대책 심의
    • 자선 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 수도권 정비 위원회 심의
    • 에너지 사용 계획 협의
  12. 10. 실시 계획 인가 및 고시(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및 결정)
  13. 11. 공사 시행
  14. 12. 공사 준공
  15. 13. 사업 준공 및 준공검사
  16. 14. 공사 완료 공고
  17. 15. 준공 지구 관리
다음은 '환지방식'의 추진절차입니다.
  1. 1. 기초조사 등
  2. 2. 구역 지정 제안
  3. 3. (관계기관 협의)
  4. 4. 주민 등의 의견청취
  5. 5.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6. 6.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시행자 지정
  7. 7. 도시개발 구역 지정 고시
  8. 8. 개발 계획 수립 및 변경
  9. 6번~8번의 절차를 진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세부 절차가 동반됩니다.
    • 집단 에너지 공급 협의
    •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
    •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도시관리 계획 변경(GB해제)
  10. 9. 실시 계획 작성(지구단위 계획 수립)
  11. 9번의 절차를 진행한 후 11번의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5가지 세부 절차가 동반됩니다.
    • 환경 경영 평가 협의
    • 교통 영향 분석, 개선 대책 심의
    • 자선 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 수도권 정비 위원회 심의
    • 에너지 사용 계획 협의
  12. 10. 실시 계획 인가 및 고시(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및 결정)
  13. 환지계획 작성
  14. 환지 계획 인가
  15. 환지 예정지 지정 및 통지
  16. 공사 시행
  17. 공사 완료 및 공고
  18. 환지 처분 공고 및 정산
  19. 등기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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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 개발사업부031-400-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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